평범한 노무사사무소
Q. 25년 일 8시간 월 4회 휴무 최저월급?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주6일,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고려하였을 때- 5인 이상 : 2,614,821원 (세금 및 사회보험료 공제 전 기준)- 5인 미만 : 2,440,500원 (세금 및 사회보험료 공제 전 기준)
Q.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로자라는 표현이 있고 또 노무를 제공하는자가 있습니다.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해서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합니다.2. 노무제공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위탁계약 등의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Q. 일을 하는데 4대 보험을 절반만 내는 직장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회사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세금 및 사회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여 세무서 및 공단에 전액을 납부하여야합니다. 회사가 그 금액을 일부라도 납부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2. 회사가는 세금 및 사회보험료와 관련하여 세무서 및 공단에 사실대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입사일, 퇴사일, 퇴직사유 등을 신고하여야합니다. 회사가 어떠한 이유라도 허위로 이를 신고한 것은 위법한 것으로 최소 과태료 처분의 대상입니다.
Q.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합법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회사는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아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도 지급해야합니다.2. 회사가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가산수당 등 포함)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이고, 회사가 약속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기에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즉시 근로계약 해지할 수 있습ㄴ니다.
Q. 계약직은 퇴직금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아니요. 기간제 근로자도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보장받습니다.2. 즉, 기간제 근로자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속하였다면, 회사는 반드시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3. 회사가 재직 중에 지급한 금액은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