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노무사사무소
Q. 5인미만 사업자 상시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법 좀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변경된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기간에 대한 별도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부속합의서는 근로계약서의 양식은 준용하되, 변경된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기존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조건을 적용함을 명시하여야합니다.2.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수당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기본급, 식대, 연장수당을 명시하되 그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려 명시하면 됩니다.
Q. 청원경찰 근로감독의 결과 양측의 기관의 내용이 다르면 어느 기관이 우선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근로감독에 관한 사항은 행안부의 권한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합니다.2. 다만, 시정명령에 이행에 있어서 타법의 위반소지가 있어 부처간에 이견이 있다면 법무부에 해석요청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Q. 국민연금수령전 사망하면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의 형태로 유족에게 지급합니다.2. 따라서 망인의 국민연금 납부기간 등에 따라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 중 충족하는 바에 따라 처리됩니다.
Q. 평일에 사측 휴무일 사전 공지를 무시한채 출근?...... 제목이 좀 이상하네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연차대체는 근로자 대표와 반드시 서면합의가 존재합니다. 개별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없으면 적법한 연차대체로 볼 수 없습니다.2. 따라서 근로자 대표를 적법하게 선출하고 연차대체 등에 대한 서면합의를 그 때마다 해야합니다.
Q. 고용보험금을 받고 있다가 받아야될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취업을 할경우 조기취업수당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는 조건과 금액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조기재취업수당은 전체 구직급여수급기간 중 1/2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성공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합니다.2. 조기재취업수당은 남은 구직급여일수 X 구직급여일액 X 0.5 만큼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