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 변리사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신용카드 사용 가능한가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 아직 신용카드가 정지되지 않았더라도 카드사 약관상 사용정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중에 부채확인증을 발급받고 채무신고된 신용카드를 아직 정지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용한다면 사실상 지급불능상태에서 상환의사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것으로 간주되어 사기죄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이혼
Q. 집 상속시 세금을 내야하는 비중은?
변호사 한상훈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으로 배우자 및 자녀가 있을 경우, 상속재산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10억원 이하라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없다면 5억원 이하) 다만 상속등기를 하기위해선 취득세 및 등록세는 납부해야합니다. 취득세는 피상속인 사망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하고, 상속부동산이 주거 목적이거나 농지일 경우 무주택자 상속인은 취득세를 감면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