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 변리사입니다.
기업·회사
Q. 정보공개청구의 범위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법률의 명칭 자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은 공공기관으로 한정됩니다. 정보공개영역에 대해서 동법은 비공개 대상 정보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나 국가안전보장,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보(ex. 주민등록번호) 등을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암호화폐거래소는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타인의 SNS 사진을 맘대로 가져다 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하신 사진이 저작물, 즉 창작성이 표현된 사진저작물이라면 허락없이 무단 사용하실 경우 영리추구 여부와 상관없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즉 저작권법 위반죄가 될 수 있습니다.저작물성이 없는 단순 사진의 경우도 소유권은 사진 촬영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무단 사용하여 영리를 추구했다면 사진소유권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현대판 장발장, 훈방조치에도 법적인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가 매우 가벼운 경우 경찰서에서 훈계 조치 후 방면하는 것을 훈방이라고 합니다. 경찰서장의 훈방권은 즉결심판법상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권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점을 법률적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경찰관리의 훈방권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없고 경찰업무편람 등의 예규, 훈령에 경미사범에 대한 훈방이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그렇더라도 절도죄가 성립될 경우 , 형법상 절도범에는 반의사불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불처벌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검사가 구약식 또는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경찰은 사건 입건에 있어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즉결심판법 등에 따르면 20만원 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에 처할 수 있는 범죄가 즉결심판청구의 대상이므로, 이 정도 수준의 경미범죄가 훈방의 대상 또한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범죄
Q. 주운카드를 사용하면 어떤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실카드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되고 결제를 거절당했으므로 미수죄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미수에 해당됩니다.그리고 분실 카드자체를 습득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지적재산권 침해시 고소절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가 침해당한 저작물의 목록을 정리합니다. 이때, 저작물 창작 일자와 결과물을 잘 정리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침해 대상 목록을 작성하여 앞서 정리한 저작물 목록과 대비합니다.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정보, 즉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페 내 신고 시스템이 있다면 이를 통해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위의 사항을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시고 귀하의 거주지 또는 침해자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사기당한돈 받을수있을까요? 소액심판과 배상명령제도 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심판제도는 청구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비교적 간단한 사건에 대하여 보통 재판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제도는 형사사건 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제도를 말합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형사 재판 과정에서 해당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민사인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영상을 찍겠다고 해서 찍게 했는데, 링크도 못걸게 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인 인터넷링크는 웹사이트 내에 저장된 저작물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알려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링크를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복제권, 전송권 등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판례에 따르면 임베디드 링크 형식으로 링크를 할 경우는 공중송신권 침해가 된다고 합니다.업무홍보를 위해 저작물 링크를 건 점에 관하여,홍보를 위한 링크 등 행위에 허락을 구해야된다는 내용의 계약사항이 있다면 방송사가 불법행위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질문자는 이를 공정이용으로 주장해 볼 수도 있고, 일반적인 링크에 해당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재산명시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즉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재산조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 제1항 각호의 사유(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거부, 선서거부) 또는 동조 제9항의 사유(거짓의 재산목록)가 있는 경우 질문주신 님의 경우는 위 제3호의 명시기일 불출석이나 재산목록 제출거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재산명시절차를 거치셨고 위 제3호의 사항에 해당된다면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4인이하 법인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방지법은 따로 법률이 제정된것이 아니고 기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내 괴롭힘에 관련된 내용들이 추가된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 방지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 4인 이하의 법인에선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재산범죄
Q. 음원 사재기 등도 범죄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즘 다시 문제되는 음원사재기는 특정가수의 특정음원을 돌려서 음악순위목록 및 실시간 스트리밍 순위 등 음원 관련 기록 자료들을 조작하는 행위입니다.음원사재기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제1호 음반 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 제작 수입 또는 유통하는 음반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 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로서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음원사재기로 인해 정상적인 음원 출시와 유통활동을 기획하는 기획사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사기죄, 사전자기록위작 변작죄 등에도 해당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