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 변리사입니다.
Q. 신분증을 위조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등록증과 같은 공무원 또는 공무서의 문서를 위조하고 사용하였을 경우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225조 :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벌금형 조항이 없으므로 위반시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Q. 채무 불이행자 등재 시 상대방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명시신청 이나 재산조회 후, 명시되거나 조회된 재산에 대하여유체동산 압류, 부동산 압류, 채권압류 등을 통해 현금화를 합니다애시당초 갚을 목적이 없이 금전을 대여한 경우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사기죄 고소 방법이 실질적으로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기만행위와 재산처분행위, 인과관계를 모두 밝혀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Q. 대화도중 쌍욕을한다면 처벌은 무엇으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를 고려해볼수는 있을텐데요. 대화자가 두명뿐이었다면 공연성이 부족하여 모욕죄 성립이 안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언어폭행이라는 점에서 폭행 또는 협박죄를 적용해볼수 있을것같습니다. 반복적으로 욕설을 문자메시지로 보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생각해볼수있습니다.
Q. 타인이 불법 번역본을 usb로 줄시 그 usb를 받고 시청한 다운로더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 제30조에 따르면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불법 저작물인 줄 알고도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사건은 친고죄이므로 저작권자의 고소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단 에니메이션 대사의 저작권자가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Q. 요즘 아디다스 나이키 코치 등 구매대행을 많이 하는데 이미지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이미지,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 특허 , 저작권 관리 기관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침해 주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이미지가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것이라면 해당 이미지의 권리자가 침해정지, 삭제요청, 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