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Q.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편집을 타인에게 돈을 주고 맡기면 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편집을 의뢰하실때 파일을 복제 및 전송하거나, 실물 프린트를 양도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이런 행위들은 가정내에서 개인이 사용하는 범위를 넘어 저작물을 복제 및 전송하는 것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따라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영리적 목적은 없다하셔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국가로고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권 내지 업무표장권의 침해일 수 있으므로, 로고로서 사용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일반적 태극문양 같은 것은 괜찮지만, 국토교통부의 마크나 부산광역시의 로고 등은 사용하시면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첨부드리는 사진과 같이, 부산광역시 로고는 상표출원이 진행중이며, 출원 중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추후 손실보상청구권(상표법 제58조) 대상이 되어 손해를 배상해야할 수 있습니다.꼭 사용이 필요하신경우 사용하실 실제 모습을 기초로 변리사분과 상담하셔서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Q. 가공을 할 때 쓰이는 초경이라는 물질은 어떤 걸 섞어서 만든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초경물질이란게 하나의 물질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매우 경도가 높은 물질'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 -> super경 -> 모스 경도계에서 말하는 '경도'를 말할때의 '경'자입니다.영어로는 superhard material 이라고 합니다.예를들면, 다이아몬드, 탄화텅스텐 등이 초경물질에 속합니다.
Q. 저작권의 권한 만료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저작권은 심사나 서류등록 없이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이 보호기간이 만료한지 모두 확인은 불가합니다.다만,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저작자 사망 후 70년인점을 고려해서 명백히 보호기간이지난 창작물들을 유추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한국저작권 위원회에가시면 [공유마당]이라고하여 만료된 저작물을 검색할 수 있는 DB가 마련되어 있으니, 활용해보면 좋으실듯하네요.
Q. 재료의 시험평가 중 인장시험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일단 '인장'이란 물체를 늘리는 것입니다. 인장시험은 물체에 늘리는 힘을 작용했을때 물체가 어느 지점까지 변형되지 않고 버틸 수 있는지(인장강도 - tensile strength) 변형률(tensile strain)은 어느정도인지 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시험입니다.인장력을 가하다가 제거하면 처음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탄성거동을 보이다가, 인장력을 점차 증가시켜 일정 지점을 넘어서면 더이상 탄성서동을 보이지 않는 지점이 발생합니다. 이를 항복점(Yield point) 라고 합니다. 이 지점을 찾기위해서도 인장시험을 하게 됩니다.즉, 인장시험은 물체의 인장력을 가했을 경우 알수 있는 물리적 특성들을 조사하기 위해 행해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