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특허내는 과정을 쉽게 설명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특허를 출원했을때 그 특허가 등록가능성이 있을지를 판단해보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를 선행기술조사라고 합니다. 선행기술 조사를 해보고 동일한 기술이 이미 공지되어 있거나, 조금만 변형하면 출원 할 발명인 정도의 발명이 이미 존재한다면, 특허의 권리 범위를 좁게하여 선행기술과의 차이점을 부각시켜 출원하거나 출원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사한 기술이 공지된 바 없다면, 권리범위를 넓게 설정해서 명세서 작성을 진행할 수도 있구요. (특허출원을 할 때 제출하는 기술 해설 서류를 명세서라고 합니다.)특허청은 특허가 출원되면 심사를 통해 최종 등록여부를 결정해주는 행정청입니다. 특허정보원은 특허청 산하기관으로 특허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고, 민간 선행조사업체는 사설 기관으로서, 1. 에서 설명드린 선행기술 조사를 대신해주는 업체입니다. 다만, 민간선행기술조사업체는 특허관련 전문 자격(ex. 변리사 자격)이 없는 분들이 조사를 맡아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있다는 시각도 있으므로, 어느정도 검증된 곳에 의뢰하시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Q. 수능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쇼핑몰을 운영중입니다 대학교 배찌들을 사와 무상으롯 선물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굿즈는 이미 최초에 구매하실때 상표권자 측에서는 이미 최초 이득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구입한 굿즈는 구매하신 구매자분의 소유물이며, 재판매 내지 양도할때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이 경우에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면, 상표권자가 계속해서 이득을 거둘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상표권 소진" 이라고 하며, 국내 대법원 판례에 의해 정립된 법리입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양도하시든, 재판매하시든 구매하신 그대로 양도하는 정도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럴일은 없어보이시지만 해당 굿즈를 가공하거나 변형한 뒤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대로 양도 내지 판매하는 것만 가능하다고 이해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페로브스카이트가 태양광에 주목받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는 칼슘 타이타늄산화 광물(CaTiO3)을 일컷는 용어인다. 러시아의 광물 학자 이름을 빌어 명명 되었다고 합니다.테양광 발전은 광전효과를 이용하는데요(일정 진동수 이상의 빛을 비추면, 전자가 튀어나와 전류가 흐르게되는 현상) 페로브스카이트는 이때 광변환효율이 매우 높습니다. 광흡수율도 높아서 얇은 두께로 만들어도 입사광의 대부분을 흡수할 수 있고요.또한 기존에 태양전지에 사용하던 실리콘은 고순도로 가공하고 증착하는 공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했는데, 페로브 스카이트는 페로브 스카이트가 함유된 물질을 필름에 도포하여도 그 기능을 항 수 있기 때문에 가공때문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저히 저감할 수 있습니다.이 때문에 현재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태양전지 상용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거라는 평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