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Q. 특허권 이전할 때 전용실시권 설정한 경우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전세권자가 있어도 아파트를 팔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새로운 특허권자에게 전용실시권을 주장가능합니다
Q. 스마트폰 보호필름 설명을 보면 엄청 여러겹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게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네 맞습니다. 몇 마이크로미터단위의 작은 필름을 수개 압착해서 필름을 만듭니다. 휴대폰의 윈도우 부분도 하나의 유리처럼 보이지만 수많은 층이 있답니다
Q. 특허 출원 심사 결과 등록 결정이 되어 진행을 했는데 등록성사금은 내지 않아도 되는 비용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계약서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다만, 등록성사금을 계약에 포함시키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주어야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먼됩니다.계약서에 없다면 지급의무가 없을거구요.
Q. 아무것도 안했는데 우산손잡이가 끈적거리는 원인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플라스틱에는 가소제가 들어있습니다. 플라스틱 자랑 지우개랑 붙여두면 자가 지우개에 붙은것과 마찬가지입니다.
Q. 이게 상표권 소송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ㅠ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권의 효력은 동일 내지 유사한 상품 범위에만 미칩니다.(상표법 89조, 108조) 질문자님이 판단하신데로 상품범위가 유사한 것이 없다면 서로 효력이 미치지 않는게 맞습니다.다만, 상품의 유사판단은 조금 복잡한 문제라서, 상대방이 지적한 상품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명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제기한 상대방에게 어떤 상품에 대한 상표 사용이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인지부터 명확히 확인하시고, 대응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