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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성민 전문가
특허법인 고려
Q.  물티슈는 휴지와 비슷한데 어떻게 물기가 있는데 안찢어지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티슈는 종이지만 물티슈는 플라스틱 섬유이기 때문입니다. 즉, 물에의해 분해되지않는 질긴 성질이 있습니다.
Q.  카카오 라이언 상표권 등록된 이유가 궁금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법에서 상표 등록은 상품을 지정해서 등록받습니다. 즉, 상표와 상품은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상표법 상 "고유명사"이면 등록을 못받는게 아니고, 그 지정상품의 보통명칭 등이면 등록을 못받습니다.예를들어 과자를 지정상품으로하면 쿠키, 스낵, 바삭 과같은 말로만 구성되게 등록을 못받습니다. 이와 달리, 상품과 관련이 없는 말은 등록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거북이, 토끼 등은 등록이 가능합니다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
Q.  플라스틱은 왜 분해가 오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자연적인 물질이 아니기때문에 이를 먹고 소화시킬 미생물이 거의 없어서 그렇습니다.플라스틱은 고분자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데단단한 고분자 결합을 부수는게 많이 어렵기도 히구요.
Q.  최근 ChatGPT를 이용해서 사진을 특정 에니메이션 분위기로 바꾸는 것이 유행인데, 저작권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기술의 발전을 법이론이 따라잡지 못한 상태라서 전문가들도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무리 지브리라도 지브리 "느낌"이 나는 모든 그림을 독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때문에, 지브리가 개인에게 법적책임을 묻기는 사실상 어려워보이며, 자신들의 그림샘플들을 무단으로 AI 학습에 사용시킨 AI 프로그램 업체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거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Q.  교재 PDF 다운후 프린트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물의 무단복제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가져야할 이익을 저작권자가 받지 못하세 된다는 문제점을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처벌되거나, 합의를 요구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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