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Q. 인터넷에서 퍼온이미지를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형사적으로는 5억이하 벌금, 5년이하징역에 처할수 있고, 침해규모에 따라 민사책임은 별개로 질 수 있습니다.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창작물을 복사 및 배포하는 것을 지양하고, 부득이 복사할떼는 꼭 허락을 받아야 겠습니다.
Q. 지우개는 어떠한 원리로 연필 글씨를 지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지우개에 있는 고무에 흑연이 달라붙습니다. 그 고무가 부스러기가되어서 돌돌말려 떨어지머 지우개 똥이 되는거죠
Q. 인스타에서 배경화면을 무료로 받았는데 그냥 배포하면 저작권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무단배포금지라고했다면, 배포시 저작권 위반이 됩니다. 이용권이 없는 범위에서 무단 이용힌 것이기 때문입니다.
Q. 핸드폰 수입 2개하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지재권 분야에 질문이 올라와서, 알고있는 상식선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를 구매해서 합이 일정 범위 (150달러)까지는 면세지만 이를 초과하면, 통관시 관세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해외직구품을 받아보실 수 없구요. 1개를 수입했더라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Q.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은 모두 개인의 모습을 보호하는 권리이지만, 보호하는 법익과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초상권은 개인의 얼굴 등 외형에 대한 권리로서 인격권의 일종으로 널리 인정되지만, 퍼블리시티권은 이러한 초상, 성명 등(자기동일성이라 하며, 초상권의 객체보다 범위가 넓다고 평가됩니다)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 즉 상업적 이용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