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Q. 수업 시간에 단편소설을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 제 25조를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위해 저작물의 일부를 인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Q. 트위터에 있는 글 캡쳐해서 다른 커뮤니티에 올릴 때, 출처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그 타인의 허락을 맡는게 필요합니다. (그대로 퍼가는 경우는 저작권법상의 "인용"이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출처를 남기는 것 만으로는 부족합니다)다만, 법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원저작자가 문제삼지 않는다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일은 없어보입니다
Q. 자석은 철에 붙는데 나무나 플라스틱에는 붙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물질의 자기적 성질 때문입니다. 물질을 이루는 원자에는 "전자"라는 것이 있는데요. 전자가 회전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전자의 스핀방향)이 방향이 자석이 다가갔을때 정렬되는 물체가 있고, 그렇지 못한 물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Q. 카톡 브랜드 채널에 개인파일을 보냈는데 괜찮을까요ㅠ
안녕하세요. 자동응답 봇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람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열어볼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회사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해오던 상표 디자인을...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등록된 상표에서 지정상품범위를 넓히시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품범위 확장으로인해 기존상표권을 무효시키는 일은 없기 때문에 하시려는 행위만으로 상표법적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일은 없어보입니다.2) 다만 그와는 별개로, 상표를 등록받으시고 그대로 안쓰고 변형해서 쓰고있으시다면 기존 상표권에 사용취소심판 사유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3년이상 등록된 대로 안쓰면 CN상표법에의해 제3자에의해 취소심판이 청구될 우려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상표권이 공격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변형상표 사용이 필요한 경우 볗도로 상표를 출원하셔서 등록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정상품확장을한다고 불사용취소가 바로되는것은 아니며, 그 둘은 서로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