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Q. 개인이 아닌 기업에서 AI 기술을 활용하여 작성한 그림이나 음악, 소설 등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헤주신 것과 같이 법적 공백이 있는 영역입니다. AI에 데이터값을 입력한 사용자에게 저작권을 인전한 사례도 있고, AI프로그램 자체를 제작한 자에게 저작권을 주어야한다는 견해도 있고 의견은 다양합니다. 국내에는아직 명확힌 조문이나 대법원급 판례가 없습니다.
Q. 변리사는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나요? 그리고 변리사가 되려면 특별한 자격요건이나 학력이나 전공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변리사(patent attorney)는 특허, 상표, 디자인에 대해 출원,감정, 소송 등의 법률사무를 대신하여 처리해주는 직업입니다. 2) 변리사는 연1회 치러지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하여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차 경쟁률은 1:6이고 2차시험 경쟁률도 다시 1:6입니다. 두 시험 모두를 통과해야 합니다.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한건아니나, 업무특성상 이공계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99%의 합격자가 이공계열 출신입니다.다만 우리나라에는 변리사 수가 부족하여 변호사가 소정의 교육만 이수해도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두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구요)3)자격 획득후에는 특허사무소, 로펌 등에서 일하게 되며 자신이 직접 창업하면 사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Q. 특허출원은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명세서 및 도면을 첨부하여 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상표는 셀프출원을 하시기도하지만 특허출원은 혼자서하기엔 무리입니다. 단순히 상표나 상품을 지정하는게 아니라 명세서라는 자세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형식이 매우 까다로워서요. 변리사에 의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Q. 베른협약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베른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저작권 위반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는 베른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인데요, K-POP 음원을 무단 도용하여 사용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려해도 실질적인 조치가 어려웠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Q. 예전 학이나별접어 보관하는 유리케이스는 어디팔까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다이소나 아트박스에서 찾아보시면 유리병같은걸 판매하고 있던걸로 기억합니다. 오프라인은 위와같고, 온라인은 학종이 유리병 같이 검색하면 다양한 상품이 나오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