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Q. 철로 만들어진 배가 물에 뜰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단순히 철로 된 덩어리가 아니라 내부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기를 포함하고 있기에 전체 비중이 물보다 낮을 수 있고, 이 경우 부력에 의해 물에 뜰 수가 있는것이죠.
Q. 변리사의 업무와 법무사자격증의 시너지 효과 유무에 관해 질문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명세서 작성이외에도 업무 분야는 생각보다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상표나 디자인 출원, 선행기술조사, 기업의 특허맵 작성, 기술거래, 지재권 관련 강의, 특허관련 서류의 번역, 소송대리 등이 있습니다.2) 다른 전문자격사와 다르게, 변리사법에는 소송대리권이 명문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소송 대리는 실무상 인정되고 있습니다. (심결취소소송의 대리) 예를 들면, 특허가 등록거절 처분되었을때, 이에 대해 반박하는 소송을 진행한다면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도 가능한 것인지에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구요 (참고로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변리사에게 특허에관한 민사대리권도 인정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즉, 행정소송에 한한다면 법정에 나와서 직접 변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 자격증이라는게 결국에 도구라서, 자기 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업무의 경우에는 딱히 시너지가 없을 것 같고, 소송쪽을 전문으로 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수 있겠네요 (민법적 이해가 훨씬 뛰어나실테니까요) 다만, 둘 다를 취득하기는 정말 어려울 듯 싶습니다.4)이 부분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아마 금지하는 법은 없을 듯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운영이 가능할지가 의문이네요.
Q. 무료 폰트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파일자체에 표기되어 있는건 아닙니다. 하당 TTF 폰트 파일을 구글에 검색하셔서,라이센스 프리로 배포하고 있는지를 하나씩 확인하셔야 안전합니다.
Q. 티비에 나오는 광고의 저작권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작물을 창작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는 계약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광고 제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을 것이나, 예외적으로 협의한 경우 그 협의된 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될 것입니다.
Q.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판결은 어떤것들인가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제1항을 참고하면 아래와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최상위법인 헌법에 대한 재판을 하는 법원입니다.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2. 탄핵의 심판3. 정당의 해산 심판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