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적 재산권 침해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소송을 하기 전에 합의를 먼저 시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아무래도 합의를하거나 화해, 중재, 조정 과같은 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빠르고 간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권리자측이 유리할지는 알수가 없지만요(협의하기 나름입니다.)다만 민, 형사사상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행정심판만 수행해보시고 합의를 하셔도됩니다. 상대측에서 디자인을 변형사용한 경우 유사한지아닌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인용심결을 받으시면 간이하고 신속하게 유력한 증거 확보가 가능합니다. 협의를 할때 유리한 고지를 점할수도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