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Q. 특허권 소진 원칙 이 권리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권 소진원칙은 특허권자 등이 국내에서 특허품을 양도시, 그 물품에 대한 특허권이 소진되어 더이상 그 특허품의 사용, 양도, 대여에는 특허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다만 그 특허품을 가공하여 원제품과 동일성 없어진다면, 실질적으로 생산행위이니 특허권 효력이미치게 됩니다.
Q.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이런사람들의 저작권은 이제 끝난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70년이 지나면 소멸되게 됩니다. 이후로는 저작물은 공공영역에 놓이는 것이어서 별도의 비용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특정인이 연주하거나, 편곡한 경우 등에는 악보나 음원에 새로히 저작권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Q. 카이스트 mip 졸업하면 변리사 자격주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변리사자격시험을 패스해야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현행법상 변리사 자격취득이 가능한 건변리사시험 합격 및 실무수습변호사시험 합격 및 연수(다만 1.돠 인식은 다름)입니다
Q. 마카롱에, 캐릭터 디자인 사용시 사용료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캐릭터에는 저작권이있기 때문에 마카롱 등에 임의로 표시해서 사용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내에서 만드는건 괜찮지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허락은 해당 저작권자에게 구하셔야합니다.
Q. 학원명 저작권(상표권)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제호"는 저작권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지금 해주신 질문의 상황은 상표권과 관련됩니다.2) 하이라이트 또는 highlight 등의 상표를 타인이 등록받아놓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등록상표을 조사해서 서적이나 서적출판업 등에 누가 등록받아놓은 사실관계가 있는지 법적으로검토해보시면 됩니다. 등록상표가 없다면 사용해도 침해가 아닙니다.+@ 영어단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저작권 문제가 없다고 해주셨는데 그건 아니고, 저작물의 제호에는 저작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