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Q.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은 후 기업이 취해야 할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침해가능성이 있는게 사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침해책임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를 중단하는게 좋습니다.반대로 침해가능성이 없거나 매우낮다면 일단 실시를 계속하면서 대응해도 괜찮구요.변리사를 통해 소극적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여 인용심결을 받아두는 경우 간이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후 침해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유력한 증거로 삼을 수 있어서 국내에서 많이 활용되는 제도입니다.위 결과를 통해 인용심결을 받았다면 협상에서 매우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Q. 편의점에서 나오는 노래들은 저작권료를 다 지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편의점이나 식당 등에서 음원을 재생하기 위해선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는 사용하고 음저협을 통해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해당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분이 임의로 노래를 재생하신게 아니라면, (보통 편의점은 중, 대기업에 의해 운영되므로) 저작권료를 정당히 지불하고 음악을 재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Q. 국내 지식 재산권은 해외에도 인정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지재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은 속지주의원칙이 적용이되므로 등록 받은 해당 국가내에서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의 등록을 방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주요 국가(예를 들어 미국, 중국 등)에서도 등록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때 활용하는게 국제출원절차이구요.다만, 별도로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지재권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유명한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ai로만들면 저작권이필요없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유명 애니메이션 캐릭터에는 저작권, 디자인권 등의 지재권이 발생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러한 캐릭터를 포함하여 영상물을 제작,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게 AI라는 툴을 사용했다고 하여도 달라지지는 않구요.워낙 패러디 영상 등이 많다보니 소규모의 비상업적 영상 등은 저작권자가 별도로 법젓 제재를 가하지 않아서 그런 영상들이 남아임ㅅ는 것입니다. 저작권자가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될일이 없습니다.
Q. 특허와 디자인권의 중복 보호 가능성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두 권리간에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중복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같은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미감은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기능은 특허를 통헤 보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예를들어 냉장고를 창작하였는데 외관은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내부 냉각기술은 특허로 보호받는식으로 보호하는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