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Q.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본부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국제 올림픽 위원회(프랑스어: Comité international olympique, 영어: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는 스위스 로잔에 본부를 둔 국제 스포츠 행정 기구라고 알려져있습니다.
Q. 특허권의 공유 상황에서 사용 및 처분 권한 제한은?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특허권의 공유는 민법상 공유에관한 규정이 적용되나, 일부 힙유적 성질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공유"한다고 하는 법리가 적용되나 재산권이 형태가없는 특수형태여서 독특한 법리가 몇몇 적용되는 것입니다.일단 각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발명을 서로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실시권을 설정해주기 위해서는 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전부실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유자가 늘어나거나 변경되는 것은 타인의 지분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그리고 각 공유자들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별개 지분이 있다는 것을 등록원부에 기재해두어야 할 것 입니다.
Q. 길거리음식에도 지적재산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길거리음식은 대부분 오래전부터 사용된 것들이어서 관련하여 지재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지재권이런게 특허권, 상표권 등 다양한재산권을 포함하므로, 찾아보면 몇몇 사례는 있는데요. 예를들면 "회오리"를 감자에 등록받아놓으신 상표권자가 있기 때문에 회오리를 유사한 음식에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소지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길거리음식을 제조하기위한 기계가 특허로 등록되어 있다던지, "행복한 잉어빵"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던지 하는 사례는 있겠습니다.
Q. 구매대행 상표권에 대해 궁금합니다ㅠ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주신 구조는 상표1 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상표1 + 사용상품명" 상표를 사용할수 있는지의 질문으로 보입니다.상표권은 등록상표와 동일한것 뿐만 아니라 유사한 것까지 효력이 미치는데요 위 경우는 유사범위에 속합니다. 즉 사용이 불가합니다ex."삼성" 을 냉장고에 등록받아 둔사람이 있으면 "삼성냉장고"를 냉장고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특허 출원 시 발명의 신규성 보강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청구항설계할때 특징을 잘잡아야합니다. 기존발명에 비해 신규하지 랂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특징을 다변화하고 구체화하여 출원하면 됩니다증명의 문제는 진보성의 문제입니다. 현저한효과가 있다는 살험자료 등을 제출하여 발명이 진보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