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Q. 인터넷 커뮤니티 썰을 각색해 창작물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각색이 어느정도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므로 확실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초 창작자가 있고, 각색의 정도가 2차 창작물 정도라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긴합니다. 다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야기 정도라면 보통 누가 창작했는지 조차 명확히 특정하기가 어려워서 실제 법적 문제가 발생한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긴합니다.
Q. 저작권 위반시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이하 생략)다만,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이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를 진행해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처벌"을 물어보신거라 형사관점에서만 설명드렸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가 별도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Q. 저작권이 유지되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이는 특허권의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설정등록되는 것과 대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보호기간은 창작자 사후 70년까지입니다.
Q. 안경알은 주로 무엇을 재료로 만드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주로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일종의 플라스틱 소재를 통해 만듭니다. 요즘은 유리소재 안경은 잘 사용하지 않구요
Q.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특허 출원 절차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소프트웨어 발명이라고해서 제출해야할 특이한 서류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동일하게 출원서, 명세서 및 도면을 제출하면 됩니다.다만 발명이 기존과 어떻게 다른것인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발명의 대리 경험이 있는 변리사를 선임하시는게 좋습니다.[~프로그램이 저장된 저장장치.] 같은 카테고리나, [~ 프로그램.] 같은 카테고리도 출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