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Q. 변리사 시험에서 특허법을 공부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뭘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법은 절차법과 실체법적 특성이 모두 있는 법입니다. 교재에있는 절차의 큰틀 (출원절차, 등록후 권리, 심판 소송 등 분쟁) 과 관련된 전반적인 흐름을 머리속에 잘 만들어두고, 그 안에 세부적인 실체적 내용을 채워넣는다는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사례는 처음부터 깊게 공부하실 필요성은 적으며, 1차시험 사례형 문제나 2차시험을 준비하다보면 자연스레 체득될 것이므로 깊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Q. 공동특허 연차료 납부를 혼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법상 제도는 별도로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공유자의 특허료를 대신납부할 수는 있지만,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 특허권을 포기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타 공유자분은 지분에 상응하는 특허료를 납부하셔야 하는데도 원인 없이 이득을 얻으신 거니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민법 741조). 민사 사건 측면에서 법률적으로 접근하신다면, 소급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Q. 음악하는 작곡가의 경우 저작권료가 언제까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존속기간을 사후 7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악이라고하여 특이규정이 있는것은 아니므로, 음악도 사후 70년까지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Q. 음원 스트리밍 비용을 내도 매장에서 노래틀면 저작권료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카페 등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것은 스트리밍 계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공연"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카페에서 음악을 틀기위해선 별도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하며, 이에대하여는 카페의 크기에따라서 음저협이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Q. 키프리스 디자인 검색시 등록/공개 차이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디자인등록출원은 심사를거쳐 최종 설정등록되며(거절이유가 없단 전제하에) 설정등록되면 "디자인권"이 발생합니다.공개는 말그대로 "공개"된 상태입니다. 심사과정중 출원공개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 출원의 내용을 제3자가 알 수 있는 상태인갓립니다.등록은 거절이유가없다고 판단되었고, 출원인이 등록료도 납부한거여서 최종 설정등록된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