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영현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파산후 부동산은 관재인이 관리한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파산선고를 받으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편입되어 파산관재인이 관리, 처분합니다.이 말은 아파트, 빌라 모두 법적으로 관재인 소유로 전환된 상태이고 관재인은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분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관재인이 해당 아파트에 대한 매각 절차를 개시 하고 매수자가 생기면 낙찰 및 소유권 이전하게 되고 이후 새 소유자가 명도 요청하면 그 때 퇴거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Q. 빌라 계약금을 넣어놨는데 돌려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미발생의 기준은 승인이 아닌 실행이 기준입니다. 즉 담보대출 실행이 실제로 불가능하다면 대출 미발생에 해당됩니다.실무상 금융기관의 실제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계약해제 및 계약금 환불 사유로 인정됩니다.따라서 전세대출 미상환 때문에 주담대 실행이 불가능한 상황은 질문자님의 책임이 아닌 외부 요인으로 인한 대출 미발생으로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사안으로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Q. lh기숙사형 청년주택 예비입주자 서류제출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대부분의 원본 제출 또는 인터넷 발급 후 출력한 원본과 동일한 효력의 증명서를 요구합니다.LH 청약 신청 시 온라인 업로드가 가능한 경우 화면 캡처나 PDF 형태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화면열람용 가족관계증명서는 공인된 원본 증명서가 아니므로 제출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용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Q. 재개발로 구매한 대체주택 매도시 양도속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종전 주택 철거 또는 사업시행인가 후 3년 이내 대체주택 취득했고 실거주 목적으로 거주했으니 대체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Q. 서울 전세 집 6000만원 이하로 서치 중이고 부모님 지원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증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부모님 -> 집주인 6천만 원 직접 이체는 사실상 부모님이 임차인 역할을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하지만 전세계약서 명의가 다녀(당신)라면 국세청은 대가 없는 금전 이전 -> 증여로 해석합니다.이체 내역, 계약서 명의, 입주자 명의가 모두 달라지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부모님 -> 자녀 5천만 원 송금 -> 본인 1천만 원 더해서 -> 집주인에게 6천만 원 지급이 구조는 전형적인 현금증여 입니다.10년 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 되니 문제가 없습니다.이 방식은 명확한 자금 출처가 있고 증여세 비과세 한도 이내라면 국세청에 소명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