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영현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6.27 부동산대책 관련 문의드립니다.(갭투자)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 6월 28일 6억 이상 대출 규제가 적용되었습니다. 27일 이전에 계약 체결자는 경과 규정이 적용되어 종전 규정 유지가 가능합니다.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잔금 및 전세대출은 시행 전 규정대로 처리 가능합니다.이번 규제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전면 금지, 즉 갭투자처럼 전세대출 받고 바로 집 사는 경우는 금지됩니다.이미 잔금 후이고 한 달 뒤 전세 만기라면 전세대출은 갭투자 목적이 아니라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Q. 가족 아닌 타인이 동거인일경우 세대분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세대 분리는 거주 실태에 따라 독립 생계가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구조상 물리적 분리가 어려우므로 세대 분리가 대부분 허용되기 않습니다.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Q. 전세집을 옮길때 날짜가 안맞을 경우 전세계약서를 2장 쓰는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1회만 가능하므로 두 번째 시작일에는 전입신고를 새로 하지 못합니다.즉 두 번째 계약의 대항력을 별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실무상 거주를 게속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묵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모호한 여지가 있습니다.확정일자만 따로 받으면 우선변제권은 생깁니다. 하지만 대항력이 없는 확정일자만으로는 경매 등에서 우선 순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Q. 월세세입자가 나가는날 부동산에 대행 요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부동산에서 퇴거 정산 및 열쇠 보관 의뢰는 가능합니다.세입자의 보증금 정산 및 전기, 가스 등 미납 확인하고 열쇠 회수와 보관 등을 부동산에서 대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일반적인 중개 업무가 아니므로 사례비 또는 수고비를 낼 수 있습니다.사례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지만 보통 5~10만 원선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Q. 월세 계약만료후 자동연장중 퇴거시점 통보날짜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 만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이 경우 새로운 계약은 기존 조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2년간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1개월 전에 예고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