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입니다.
Q. 부동산 월세 계약을 2023년 1월 10일에 했다면 2025년 1월 9일까지 살다가 나가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월세 계약에서 계약 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시작일과 종료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계약하는 초일(시작일)은 계약기간에 산입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초일 산입, 불산입에 대한 민법적인 내용으로는 초일 불산입이 원칙이지만 임대인 성향이나 관례 등으로 초일을 산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기준만 정해져 있는 것 뿐이지 이를 어길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내용이 아니다보니 계약서를 작성할 때 미리 협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같은 지역인데도 부동산의 가격차이가 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같은 지역이라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단순히 위치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특성, 주변 환경, 시장 수요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먼저 가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는 입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는 주요 도로,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상업지구, 학교, 병원 등과의 접근성과 땅이 큰 도로에 접해 있거나 코너에 위치하면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깨끗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지역은 더 높은 가격을 유지합니다.같은 지역이더라도 토지의 용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의 사용 목적에 따라 상업지, 주거지, 공업지 등으로 나뉩니다. 상업지는 주거지에 비해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용적률, 건폐율 등이 더 유리한 토지는 건축 가능성이 높아 더 비쌉니다. 직사각형에 가까운 토지(정형지)는 건축 효율이 높아 더 비싼 반면, 불규칙한 형태의 땅은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평지인지 경사지인지, 토질이 안정적인지 여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진입로가 없는 맹지는 가치가 낮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재개발·재건축 또는 대규모 인프라(지하철, 도로, 상업지구) 개발 계획이 있으면 가격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땅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지만, 소유자가 높은 금액을 고집하는 경우, 매물 가격이 시세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자금 회수의 긴급성이 있다면 가격이 낮아질 수 있으며, 반대로 장기 보유 의사가 있다면 가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Q. 지역주택조합인것을 처음부터 밝히지 않고 가입을 했는데 이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후, 해당 사업이 지역주택조합 방식임을 뒤늦게 알게 되셨다면, 이는 중요한 정보를 사전에 고지받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분양사 측의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적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분양사가 고의로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공하여 계약자를 기망한 경우,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분양사의 고의성과 기망 행위,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고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부동산에서 말하고 있는 허수 거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지인들끼리 거래를 하고 등기를 안 하고 취소를 한다고 하던데요 이런 허위 거래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서 말하는 허위 거래는 실제로 매매 의사가 없으면서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해 거래가 성사된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입니다. 허위 거래는 가격을 높이거나 시세를 유지하기 위해 일부러 만들어진 거래를 말합니다.주로 지인 간 거래로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집주인이 지인과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가 성사된 것처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실제로는 거래를 취소하고 등기 이전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매매가 성사된 것처럼 시세를 부풀리는 효과를 얻습니다.한 매물을 여러 번 허위 거래 신고하여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는 것처럼 보이게도 합니다. 이 경우도 등기 이전 없이 반복적으로 거래가 신고되므로, 실제 시장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특정 매물의 거래 신고 후 일부러 계약 해지를 통해 거래 취소를 반복하면서 매매가 높아진 것처럼 시장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거래가를 올리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시세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허위 거래는 일부 지역이나 특정 아파트 단지의 시세를 높여 다른 매물의 가치 상승을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시세 상승을 노린 투자자를 유입하려는 목적으로 시세가 오르고 있다는 인식을 조성하기 위해 허위 거래가 사용됩니다. 또한 집주인이 자신이 보유한 자산 가치가 높아진 것처럼 보이게 하여, 담보대출이나 재산 평가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허위 거래는 시장을 왜곡하여 다른 투자자와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행위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허위 신고에 대한 과태료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신고된 거래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정확한 시세를 반영하기 위해 허위 거래는 강력히 규제되고 있으며, 허위 거래가 적발되면 시장 왜곡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Q. 공인중개사 시험중에서 비슷한 과목들은 몇개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시험 과목은 각각의 개별 법들에 대한 내용입니다.민법 및 민사특별법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이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는 다른 법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비슷한 과목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공인중개사법령과 부동산공법,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세법 등 부동산과 관련된 법령들을 이해하여야 하며, 최근 부동산 학개론에서 타 과목의 법령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트렌드가 있지만, 개별 과목에 대해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