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
Q. 연말정산은 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총급여에 대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함이라 생각해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매월 공제하는 원천징수금액은 소득이 동일하다면 동일한 원천세를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그러나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여부, 보험가입여부, 의료비지출여부, 퇴직연금 가입여부에 따라각각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달리 적용되므로 동일한 연봉을 받는 근로자도 실제 납부할 세금은 각각 다를 것입니다.따라서 총 급여에 대한 정확한 세금을 산정하기 위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며, 연말정산을 통해해당 근로자가 실제납부할 세액을 납부하도록 정산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생각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Q.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3.3%만 떼면 추가로 낼 세금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3.3%와 별개로 정확한 세금계산을 다시한번 진행해주셔야 합니다.3.3%를 공제하는 것은 예상되는 세금을 공제한 것이므로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을 공제한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을 산정해주셔야 하며3.3%보다 많은 금액이 산정된 경우 추가납부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법인세
Q. 국내에 주소지가 있는 183일 이하 거주자는 비거주자 일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쉽게도 거주자, 비거주자의 판단은 실무상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항목에 해당합니다.동일한 상황에서도 어느곳에선 거주자로, 어디곳에선 비거주자로 판결되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은 거주지간 외에도 자산의 소재지, 추후 거주여부, 가족의 소재지 등 다양한 항목을 바탕으로판정하여야 합니다.대표님의 경우 현재상황에서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비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대표님께서 거주자로 판정되는게 유리한지, 비거주자로 판정되는게 유리한지 우선적으로 판단해주신 후 유리한쪽에 맞추어 관련서류를 보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Q. 급여 식대 적용 시 소득세에서 절감되는 금액?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정확한 세액계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계산하여야 하므로 대략적인 설명만 드리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고, 해당 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한 후납부할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식대를 월10만원 받으신다면 연간 식대금액은 120만원이 될 것이므로 120만원에 질문자님의 적용세율을 곱한 금액이대략적인 절감세액일 것으로 판단됩니다.(더욱 자세한 계산을 위해선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해주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취득세·등록세
Q. 자녀대출 대신상환시 세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증여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부모님께서 자녀분의 대출을 대신 상환한다면, 자녀분께선 1억원의 무상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1억원의 무상이익에 대한 증여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차용에 해당한다면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증여문제를 피하기 원하시는 경우 차용증 작성을 권유드립니다.다만,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양도소득세
Q. 지주 거주지와 토지가 위치가 다른 농지 매도시 양도세 차이가 얼마인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정확한 세액계산은 어려우므로 자경감면에 해당 혜택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재촌(거주)하며 자경(농사)하신 경우 자경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경감면 혜택은 1년간 1억원의 세액을 감면해주고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납부할 세액에 비하여1.1억원(지방세포함)의 세액을 절감할 수 있다 생각해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피상속인의 경작여부에 따라 질문자님께서 경작하셔야 하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내용 참고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
Q. 근로소득이 있는데 사업소득이 7300만원이 있는 경우에 종소세 신고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해주셔야 합니다.기타소득의 경우 300만원을 넘지않는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으나, 사업소득은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7,300만원의 고액수입이 발생하였으므로 반드시 신고진행해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말정산
Q. 세금 환금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개인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동일한 단어인 것으로 보입니다.(2)는 개인소득세가 아닌 지방소득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만약 지방소득세를 의미한다면 국세보다 한달가량 늦게 입금되는 것이 일반적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Q.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란 일정기간 이상 보유한 토지에 대하여 연간 2% 공제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소 3년에서 최대 15년의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Q. 부가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가산세가 부과되나부가가치세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납부세액과 무관하게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