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양도소득세
Q. 양도소득세를 당장 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시는 경우 다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보유자산에 대한 압류신용기관 통보로 인한 신용제한고액체납에 해당하는 경우 출국금지세무서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무조건 납부가능한 세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이는, 신고기한이 2개월로 짧고 본인이 수령한 금액에 비하여 낮은 금액을 납부하게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양도소득세는 납부기한연장도 어려우며, 반드시 납부해주심이 좋을 것입니다.
기타 세금상담
Q.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어야 하는데 왜 정부는 소액을 버는 것에 대해선 비과세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소득이 많은 국민에게 많은 세금을, 소득이 적은 국민에게 적은 세금을 부과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실현하고 행정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함입니다.근로소득의 경우 상위 10%의 근로소득자가 72%이상의 세금을 부담하고있으며, 종합소득의 경우 상위 10%의 국민이 전체세금의 8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수치로 예를들자면, 상위 1%의 근로소득자는 2억4천만원의 세금을 부담하는데 반해, 하위 50%의 경우 0~4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위 1%의 소득자는 하위 50%의 600~1,000명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행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1,000명의 세금을 관리하는 것 보다는 상위 1명의 세금을 관리하는 것이 더 행정비용이 적게 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Q. 지급수수료와 용역비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지급수수료와 용역비는 서로 다른 상황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지급수수료를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각 특징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지급수수료-회사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외부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전문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부터, 은행 송금수수료까지 다양한 범위의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수수료라 칭합니다.용역비-외부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용역이란 사람이 직접 수행하는 서비스(제조, 현장, 물리적인 노동)를 의미하므로 조금 더 좁은 범위에 해당합니다.
기타 세금상담
Q. 세무서에 신고서 등기우편 접수했는데 접수 잘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등기우편이 발송되었음에도 신고 누락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그러나, 실제 발송되었음에도 신고누락되는 경우 등기번호, 우체국 영수증을 첨부하여 세무서 담당자에게 말씀한다면 세무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취소해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소득세
Q. 양도소득세 단일세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의 단일세율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파생상품에 대한 세율: 10% (본래 20%이나 탄력세율 적용)해외 상장주식: 20%해외 비상장주식: 10%기타 국내주식 양도소득세율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증여세
Q. 증여관련 제반 준비서류 등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증여의 경우 다음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증여계약서가족관계증명서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신분증사본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10년 내 사전증여금액을 합하여 상속세를 재계산하게 됩니다.이때 미리 납부한 증여세는 세금에서 공제해주나, 전액을 공제받는 경우는 드뭅니다.(미리 납부한 증여세가 더 많은 경우에도 환급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전증여를 하지않았다면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시다면 세무사사무소 내방하시어 반드시 상담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양도소득세
Q. 임의경매 관련 양도소득세 양도일자? 예정신고일자?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잔금지급일입니다. 다만,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될 것입니다.경매의 경우도 이와 동일합니다.부동산의 경락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며,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될 것입니다.경매로 인한 양도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상속세
Q. 사망시점에서 6개월이 지나면 상속세 등 중과세가 부과?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다음 2가지 세목을 생각해주셔야 합니다.상속세-상속세의 경우 신고기한(6개월)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 다음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무신고가산세(20%) 납부지연가산세 (매일 0.022% ~0.03% 등)-다만, 상속세의 무신고 제척기간은 15년이므로 15년이 지나신 경우 납부할 세금은 없을 수 있습니다.취득세-질문자님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15년 경과하였으므로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다만, 토지등록에 대한 등록세는 부과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Q. 면세사업자(농업) 변호사 선임비 부가세 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소송비용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여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과세사업자에 해당할 것사업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할 것질문자님의 경우 과세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소득세
Q. 간이과세자 세금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쉽게도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 후자의 말씀처럼 낼 세금도 없고, 돌려받는 금액도 없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