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Q. 증여세, 상속세는 주는사람이 내는것인가요? 아니면 받는사람이 내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미국의 경우 주는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있으나, 대한민국의 세법에서는 증여세, 상속세 모두 받는 사람이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시 소득세 환급 또는 미환급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의 환급금은 결정된 세액과 미리 납부한 세액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합니다.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줄 때 소득세를 공제하고 나머지 차액을 이체하게 되며, 추후 퇴사하는 경우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과 미리 납부한 세액의 차이를 비교하여 미리 납부한 금액이 더 많은 경우 환급을 해주는 것입니다.이러한 중도퇴사자 정산은 일반적으로 연초~연중에 퇴사한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며, 연말에 퇴사한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그 이유는 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일반적으로 1,000만원까지는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월급 200만원인 직장인이 5개월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납부할 금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치 공제금액을 미리 납부하였으므로 5개월치에 대한 공제금액을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반대로 10개월 근무한 후 퇴사하신 경우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미리 납부한 금액보다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많아질 것이므로 추가납부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말에 퇴직하여 작년에 비해 많은 연봉을 수령하였을 것이므로 추가납부액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처음으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예정고지란 직전 과세기간(1월~6월)에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따라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음 스케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주셔야 합니다.1월달: 7~12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4월달: 1월달에 신고한 금액의 50% 미리납부7월달: 1~6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10월달: 7월달에 신고한 금액의 50% 미리납부예정고지제도는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낮추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매년 1천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를 예로들자면, 1년에 1번 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 일시에 1천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므로 조세저항이 상당히 심할 것입니다.그러나 매 3개월마다 250만원을 납부하게 한다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할 것이므로 조세저항을 낮추고 세수를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예정고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Q. 부부가 서로에게 해외주식 증여시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양도란 유상거래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무상으로 이전되었으므로 증여세신고 진행해주셔야 합니다.다만, 증여 후 양도한 판매대금이 상대방에게 다시 되돌아간 경우 이는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부탁드립니다.
Q. 회사의 학자금 지원금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아쉽게도 학자금을 받으시는 경우 근로소득으로보아 세금이 과세되고 있습니다.다만, 회사업무에 필요한 업무의 경우 비과세소득으로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는 학자금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근로자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을 위하여 지급받는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말합니다.ⓛ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 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②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③ 교육,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 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