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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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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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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가치세 관련 문의입니다. (전대차)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동산을 임차하여 임대하는 경우 즉, 전대의 경우도 부동산을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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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차량 수리후 회계처리 및 부가세 공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비영업용소형승형차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리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며,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차) 부가가치세 대급금 70,000 (대) 미지급금 70,000(차) 수선비 200,000 (대) 미지급금 220,000 부가가치세 대급금 20,000부가가치세과-1586, 2009.11.03귀 질의의 경우에는 다음의 질의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제도46015-10277, 2001.03.27귀 질의의 경우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자동차에 대한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 자 또는 차량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유차량(사업용 고정자산)의 교통사고로 인해 당해 차량을 자기책임 하에 수리하는 경우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대가의 지급 자와 관계없이 실제 자동차수리용역을 받은 당해 사업자 명의로 교부받는 것이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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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주식을 매도할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양도차이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기본공제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세율은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한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매도하는 시점에 하는 것이 아니고, 양도한 연도의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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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부가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장을 임대하여 전대를 하는 경우 전대도 임대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차료는 매입으로 신고하고, 전대로 인한 임대료는 매출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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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타소득에는 어떤게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상금, 복권당첨금, 영업권양도, 사례금, 알선수수료, 일시 인적용역소득 등이 있으며, 보다 자세한 기타소득의 종류는 아래 법제처의 소득세법 제21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query=%EC%86%8C%EB%93%9D%EC%84%B8%EB%B2%95&dt=20201211#J21:0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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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푸드트럭도 장사를하면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푸드트럭으로 장사를 하는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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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근거래를하면 나중에 세금도떼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와 같이 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나, 일회성 일시적 거래나 비반복적인 거래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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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을 공동명의로 하면 재산세 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산세는 주택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계산한 후 부과되므로 공동명으로 하는 경우 계산된 재산세를 지분별로 과세하므로 부부가 공동명의로 하든 부부 중 어느 한명의 명의로 하든 총 재산세는 동일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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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증금이 필요한 친누님한테 삼천만원정도 빌려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금대여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나,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무이자로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무이자로 하셔도 되고, 차용증을 작성한 후 기재된 대로 원금을 성실히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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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과세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은 과세대상소득과 비과세소득이 있는 데 비과세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을 말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을 말합니다.참고로 900만원을 기술한 것으로 보아 연금계좌세액공제로 보이는 데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율은 15%(지방소득세 포함시 16.5%,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초과시 13.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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