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부가가치세
Q. 퇴거 상가임차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퇴거 상가임차인이 퇴거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종료하기로 합의한 경우 임대용역제공 완료일이 퇴거일이 되므로 동 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나, 그렇지 않고 퇴거는 했으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임차인이 상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동 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속세
Q. 개정 상속세로 상속받을 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이고, 기초공제가 2억원이며,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자녀공제가 5억원 이므로 배우자와 자녀2인인 경우 공제액이 17억원이 됩니다. 또한, 상속세 세율 개정안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5억원 이하 20%입니다.따라서 상속재산가액에서 다른 공제나 차감항목이 없다고 가정하면,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은 3억원(=20억원-17억원)이 되고, 산출세액은 4천만원(=2억원×10%+1억원×20%)이 됩니다.
법인세
Q. 주식회사 비상근 임원에게 매월 고정 보수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비상근 임원의 경우라도 임원의 직위로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지급방식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비상금 임원으로 지급받는 대가가 과다보수에 해당하거나 명목상 임원으로 등재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가 아닌 지 검토가 필요합니다.국심-2001-서-1396, 2001.11.21비상근 임원에 대한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 판단은 당해 법인의 규모와 업태(종목) 영업내용, 담당업무 내용과 실제로 근로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며, 명목상 임원으로 등재하여 허위로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됨.법인46012-3322, 1999.08.23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및 비상근임원의 근로제공, 업무내용, 경영참여사실 여부 등으로 미루어 보아 비상근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Q. 손주에게 아파트 증여하게 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증여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공제합니다. 다만, 아들이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30%, 단,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가 적용됩니다.한편, 손주가 증여일 이전 직직계존속으로부터 ㅡ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상속세
Q. 아버지 명의의 켄싱턴리조트 분양회원권을 제 명의로 바꾸려고 하는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리조트 회원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이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다마, 증여세는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