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종합소득세
Q. 사업소득과 금로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의 경우 사업소득이 결손이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원천징수된 기납부 세액을 환급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소득 결손금을 차감하게 됩니다.따라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 결손금을 차감하게 되면 과세표준이 감소하므로 환급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Q.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어느정도 나와야 소득세를 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받는 경우 소득의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연간합계가 2천만원을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로 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코인의 양도나 대여는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과세됩니다.
취득세·등록세
Q. 7월에 아파트 매도 잔금일 이후 9월에 부과되는 2기 재산세는 누구 부담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로 동 일자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도인에 재산세가 부과고지되오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증여세
Q. 가족에게 주식을 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식은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증여를 받는 자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등), 직계비속(자녀 등), 기타친족인 경우 각각 6억원, 5천만원,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1천만원입니다.다만,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차감하고 공제됩니다.
기타 세금상담
Q. 카드로 구매한 비품 감가상각 가능하나요 ?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유형자산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며, 기업회계기준은 유형자산을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카드로 구매하든 현금으로 구매하든 결제수단은 유형자산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Q. 회사에서 사용하는 쓰레기봉투 공제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회사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쓰레기 봉투을 구매하는 경우 회사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를 구매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없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Q. 양도소득세란 무엇인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어떠한 재산을 양도하고 얻은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고, 어떠한 재산에 토지, 건물, 주식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주식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국내 비상장주식이나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참고로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손익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법인세
Q. 특수관계자한테 자금대여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질의1의 경우, 대여법인이 시가(가중평균이자율=3.5%)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대여법인에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고, 차입법인이 시가(가중평균차입이자율=2.8%)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하는 경우 차입법인에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므로 이 경우 자금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당좌대출이자율(4.6%)로 대여하는 경우 양 당사자에게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질의2의 경우도 질의1과 동일한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한편, 시가이자율과 상관없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 경우에도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상속세
Q. 부모의 재산에 대한 상속은 부, 모 따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상속인이 상속받는 과정에서 과세되는 세목이므로 부와 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Q. 공모전 상금 지급시 세금 공제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불특정 다수인이 경쟁하는 공모전에서 지급받는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율이 80%이고,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지급액의 4.4%).한편,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되므로 상금이 25만원(상품권 포함) 이하인 경우 비과세되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데 1인이 지급받는 총상금이 3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60만원(=300만원-300만원*80%)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므로 원천징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