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증여세
Q.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가상화폐는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 해외 거래소를 통해 증여하는 경우에는 가술하신 것과 같이 현실적으로 과세관청이 증여사실을 포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법률에 따라 신고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어찌됐건 해외 거래소를 통한 증여시 언제든지 과세가 가능합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의 부과제척기간】⑤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제7호의 경우에는 해당 명의신탁과 관련한 국세를 포함한다)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受贈者)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같은 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자로 한정한다)를 통하지 아니하고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종합소득세
Q. 사업자계좌 하나 더 만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복수의 계좌를 만들 수 있으며, 여러 개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Q. 퇴직금 + 위로금해서 9천 정도나오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정퇴직금뿐만 아니라 퇴직을 사유로 사업자가 지급하는 대가로 퇴직금에 해당하므로 질의의 경우 퇴직소득은 9천만원입니다. 다만, 퇴직소득은 근속연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아래에 국세청에서 퇴퇴직소득를 계산해 볼 수 있는 곳을 아래에 첨부드리오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mob.tbht.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SFAAE66F001
연말정산
Q. 법인카드는 세금을 덜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카드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그 대금을 법인으로부터 정산받는 경우 이는 궁극적으로 개인이 지출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개인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또한, 법인카드와 개인카드 모두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경우 법인의 경비로 인정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개인카드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법인카드와 거의 동일하나, 법인카드가 개인카드보다 투명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Q. 손해배상금 입금도 되었고 저희쪽에서도 지급을 해야하는데 계정과목을 어떤걸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손해배상금으로 입금된 금액의 일부를 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금 중 귀사에 귀속되는 금액을 잡이익으로 처리하고, 타인에게 지급할 금액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손해배상금이 귀사로 귀속되고, 이와는 별도로 귀사와 타인과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을 잡이익으로 처리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을 잡손실로 처리하는 총액주의의 회계처리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말정산
Q. Isa계좌는 연말정산세액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ISA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이 납부되는 경우라도 분리과세되므로 이는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ISA가 만기가 되어 해당 계좌의 자금을 IRP계좌를 이전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을 한도로 이전하는 금액의 10%를 추가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③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한다.③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 ④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양도소득세
Q.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종합소득세
Q.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100프로부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과 사업주가 반씩 부담하는 것이며, 직장가입자가 반만 부담했다고 해서 연금을 수령할 때 적게 수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Q. 매매사업자 비용처리 세금계산서 영수증?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가 아니더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을 위한 지출임이 입증되는 경우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Q. 오늘 뉴스에서 금투세가 보류된다고 하던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행 소득세법상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데 자본시장에의 부정적 영향 등을 이유로 폐지 등의 주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