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뜰,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전세 계약 만료, 이사갈건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돌려주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의 소송 내지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셔야 하고그와 별개로 이사를 가야 하지만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를 유지해야 하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Q. 은행 법무사? 개인이 직접 고용한 법무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은행에서 본인들이 요구하는 법무사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의 정상적인 실행을 위하여 직접 고용한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Q. 법쪽으로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제신랑쪽 문제라서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 불법 대부업체에서 위와 같이 정보를 받아서 지인들에게 사실을 알리는 부분이 있으나, 연락처 제공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Q. 쿠팡에서 모르는 사람이 내 연락처를 기재해놔서 내가 주문하지도않았는데 주문완료 문자가 오는데 해결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간혹 문의를 하시지만 해당 플랫폼에 요청하여도 그 당사자가 직접 개인 정보를 수정하는 게 아니면 어려움이 있고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중재할 수 있는 기관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Q.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는데요. 기존 재판 진행은 종결이 되는 건가요? 연장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재판이 계속하여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유례없는 일이므로 법률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불소추 특권만으로 기존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시키기에는 과도한 해석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