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재산범죄
Q. 멱살을 잡고 흔들었던 사람을 어떤 죄명으로 처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와 폭행내지 상해가 각 문제 되는 것으로 보이고 절도를 하는 과정에서 발각되자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폭행내지 상해에 대해서도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폭행·협박
Q. 뺨을 때렸을때 처리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첫 번째 사건의 경우에는 단순 재물 손괴가 아니라 특수재물 손괴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며 두 번째 사건의 경우에는 폭행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민사적인 책임 역시 문제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민형사상 합의를 하는 거지 피의자 입장에선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산범죄
Q. 지갑 도난을 당했는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지갑을 가져간 이상 절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갑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반환이 그대로 이루어진 경우라도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통해서 본인 손해에 대해서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합의에 대한 지급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얼마만큼의 피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적정한 합의금이 무엇인지를 논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중고거래 물품 배송 지연 대응방법 알려주세요 ㅜ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물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지급받은 상황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입증할 수 없다면 민사적으로 그 반환을 구하셔야 하는 것이고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 중재를 요구하시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지인의 개를 산책시키다가 목줄을 놓쳤고, 지인의 개가 다른개 옆으로 피해서 뛰어갔다가 일방적으로 공격 당해 물린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주인 입장에서는 대신 산책을 해주던 지인에게도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반려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인에게도 손해배상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양쪽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본인은 달려들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시겠지만 상대방 입장은 다를 것이고 결국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입증되지 않는 한 유의미한 항변이 되긴 어렵고 본인이 놓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실이 30%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그와 별개로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는 보험사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하고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