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 갱신 거절 내용증명 대리인(직장동료) 수령시 효력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 등 가족들이 대리 수령을 하는 경우와 달리 직장동료가 되리 수령한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추후 다퉈질 때 전달에 대해서 별도로 입증되지 않으면 송달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다른 절차 진행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형사
Q. 택시기사님의 하차거부 후 경찰관분들과의 대화까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차요구를 거부하는 부분이 곧바로 납치나 감금에 해당하긴 어렵고,하차를 거부하게된 경위나 의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사안 내용만으로는 현실적으로 감금이나 체포 등 적용이 어려워보이며 하차 요구를 거부하는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민사
Q. 하지 않은 샷시 공사의 계약금을 환불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전액 반환을 얘기하였음에도 미지급하는 부분이나 현재 일정이 이행되지 않은 이유의 사실관계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면 전액 반환을 주장해볼 수 있으나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 상대가 미지급하는 경우 결국 그 지급을 구하는 소 제기나 가압류를 진행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
Q. 몸이너무가렵습니다 알러지가 없었는데도요 지금은있겠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 취지나 내용은 이해가 되지만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는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질문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여기서는 의료 법령에 대한 법리해석이나 판례 분석 등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현대해상 화재보험 음주 자동차사고 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채권에 대하여 이미 10년 이상 경과한 점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부터 판단이 필요한 것이고, 다만 소멸시효 중단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감액 절차가 마련된 건 아니고 채권자와 협의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