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명예훼손·모욕
Q. 네이버 뉴스의 댓글도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용자끼리 그 내용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에는 인터넷 뉴스라는 점에서 서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그와 별개로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적용될 여지는 있겠지만 당사자가 말다툼을 하다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위와 같이 그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산범죄
Q. 지하철 화장실에서 손씻고 나오는데 핸드폰을 두고나왔길래 찾으러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휴대폰을 가져가는 사람에 대해서 본인 휴대폰인 걸 밝히고 가져가는 부분은 당연히 절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가 본인에 대해서 절도나 점유 이탈물 횡령이 문제될 수 있는데, 그 휴대폰을 가져가서 자신의 것인양 처분하기 전에 가져갔다는 점에서는 절도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가게앞 장기주차 대응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게 앞 공간이 결국 사유지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다른데 사유지라고 한다면 결국 해당 목적물을 이용하는 가게에서 영업을 위해서 주차를 제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앞에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Q. 만약 원나잇 상대가 고소한다면 무고 입증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성범죄의 경우에는 당사자 진술 외에 명확한 증거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적으로 관계를 마친 후에 잘 지내다가 뒤늦게 고소가 문제된 점 등을 간접적인 사정으로 입증을 해야 하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상대방 진술에 대해서 모순점을 주장하거나 그 신빙성을 탄핵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이러한 과정에 대해서는 결국 법률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다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도 대응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이혼
Q. 부모님 건강 악화로 성년후견인 신청 하려고 하는데, 의뢰를 맡길 경우 비용과 기간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맡겨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본 게시판 성격상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서 답하는 부분이 역시 신고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개로 비용은 결국 법무사나 변호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다음으로 변호사와 법무사 중 누구를 통해서 진행할지는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 후자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에는 심판에 직접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심판에 참석해서 진술을 하셔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의 직접적인 조력을 심문기일에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