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뜰,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영상을 보내는것이 아닌 말 그대로 판매글을 찍어보내는 것인데 음란물 유포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판매자와 일 대 일로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유포라고 보기도 어렵고 유포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Q.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신고하면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 대 일 채팅방에서 상대방이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형사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플랫폼에 신고하시는 건 가능합니다
Q. 공탁금에 대해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공탁금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여도 이후에 공탁을 하였던 피고인이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Q. 웨딩 반지 늦게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제작 업체에서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손해배상 범위나 내용은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Q. 펜션 이용한 손님이 침구를 오염시켰는데 그냥 갔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렵고,그게 아니라도 해당 고객 사용중 발생한 것임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