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계약기간 자동연장 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고 이에 동의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인데 임차인이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서 빠르게 철거한 경우라면 기존부터 계약 날짜까지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협의한 게 아니고서야 당연히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임대인이 철거를 요구한 이상 보증금 반환을 위와 같은 사유로 거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폭행·협박
Q. 고소를 하고 취하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면 신고를 진행한 후에 상대방과 합의했다고 해서 반드시 취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 인지를 한 경우에는 합의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전에 미리 협의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고소가 가능하진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안도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모욕의 경우에는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을 넘어 상대방에 대해서 경멸적 의사 표시를 통해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이어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에는 단순 욕설로서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포스 관리자인데 업주에게 말없이 원격제어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시 원격 조정으로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통제하지 않고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만 본인이 해당 가게에 불이익을 주거나 개인 정보를 침해한 바가 없다면 오해를 잘 푸셔서 형사 사건화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기존에 동의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성이 없거나 다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원격 조정을 한 부분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소액인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지급 명령 신청과 소액 사건 심판 중 고민을 해보셔야 하는데 전자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게 오히려 간명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수리비에 대해서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면 감정이 진행되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셔서 소 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