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뜰,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개물림 사고 가해자 입니다(말티즈).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사실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그 책임을 다투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때 CCTV나 목격자 진술로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걸 고려하셔야 하과,당장 다투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일단 피해 내용(진단 등)을 확인하여 합의 여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Q. 싱크대에 문제가 생겨서 수리를 해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싱크대의 하자가 임차인의 책임으로 인한 게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수리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월세를 미지급하고 있다면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수리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Q. 정보통신망법 결과에 수사중지 떴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그대로 현재 상황에서 제출된 증거자료나 수사 내용을 토대로 할 때 피의자를 특정할만한 다른 단서가 없어 수사가 중지된 것이고,수사 중지가 곧바로 본인에 대하여 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건 아닙니다.
Q. 부동산 중개인 거짓말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중개인이 서명한 것이라도 임대인의 위임이 있었는지 임대인에게 확인이 필요해보이고,실제로 임대인의 위임이 있었다면 다소 거짓말을 하여 신뢰를 잃게 한 부분이 있어도 명확히 계약 해지 사유로 보아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Q. 행정소송에서 정보공개청구가 패소하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소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다투는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다만 실질적인 당사자가 동일하다고 판단되면 기판력이 미친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으며,그와 별개로 전소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 그 공개를 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