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부동산·임대차
Q. 경매 낙찰 후 관리사무소와의 전 소유자 미납관리비 문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체료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라도 결국 전 소유자의 미납 부분에 대해서 승계하여 납부할 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 연체료 또한 본인이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그러한 납부 내역에 대해서 전 소유자에게 별도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초등학생 아들이 한학년위 형한테 맞았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을 던진 부분이 어떠한 놀이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 것인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자녀분에게 던진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후자라고 한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와 별개를 형사처벌도 가능할 것이나 형사 처벌에 있어서도 결국 고의의 여부나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 죄명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차량사고 구상금 청구 소장제출후 평균 종국기간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두세 번의 변론 기일을 거치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을 생각해야 합니다.다만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지 않거나 소액 사건 심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내로도 끝날 수 있고 첫 번째 변론기일에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항고장 기본양식을 다운받아보니 항고장취지, 항고장 이유가 있던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심에 대하여 청구하였고 그 이후에 내려진 결정에 대해서 항고하는 경우라면 거기서 말하는 원 결정은 재심에 대한 결정이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기존에 판결을 내린 부분은 판결을 선고한 것이기 때문에 결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Q. 몸 사진 돈 받고 판다고 글 올렸는데 고소한다네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의사로 그러한 사진을 판매한 경우에도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미수범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정보통신망법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5. 삭제 6. 삭제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