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뜰,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무면허 불구속 항소재판 기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구속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항소심과 상고심으로 1년 이상 시간을 끌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재판을 최대한 천천히 진행시키는 게 목적이라는 걸 명확히 하고 선임을 하셔야 합니다
Q. 우회전 대인사고 문의드립니다ㅜㅠ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호등 위에서 정차 중에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본인이 진행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적인 책임만 잘 마무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Q. 사이버 수사대에 오픈채팅방에서 심한 욕설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든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온라인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Q. 사적인모임에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적인 표현은 성희롱에 해당하더라도 성희롱이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그 표현 내용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여야 합니다.어떠한 표현 내용에 대해서 법적 판단에 따라서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라면 그러한 신고 행위가 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Q. 합의했는데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에 별도 조건을 정한게 아니라면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되더라도 그 반환을 구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