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뜰,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사실혼 관계도 위자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에서 유책 사유로 인해서 파기된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되고 다만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 없다고 해서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상대방이 자고 있는 와중에 촬영한 부분은 증거 능력이 문제될 수 있지만 위법하게 촬영한 부분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게 아니라면 증거 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Q. 형사사법포털에 신고 당하자마자 사건접수에 올라오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피의자로 명확히 특정될 수 있는 사안이어야 하고 피의자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면 곧바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그와 별개로 수사관마다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Q.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까지 증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유는 결국 입법자의 의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나 기존의 대법원 사건이 적체되는 부분이나 민간 전문가의 참여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숙소 환불 정책으로 환불금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원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미 고지된 환불 정책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내용을 다투어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Q. 금전적 대가가없으면 성매매가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어떠한 금전적 대가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성매매라고 보기 어려우나 그러한 행위가 앞서 해당 서비스(마사지 등) 이용료에 포함되었다면 성매매라고 판단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