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뜰,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대리티켓팅 작업 후 의뢰 수수료 미결제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더라도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오토바이 음주운전인데 반대편 차량은 신호위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이 사고에 기여하였는가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 달라지는데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사고 당시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위험 운전에 이를 정도의 상황이 아니었다면 상대방에게 60-70%의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Q. 아파트 전기차 주차장은 입주자 회의로 지정하는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에서 의무로 일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정한 규약이라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Q. 택배를 절도 당했는데 절도범이 36시간만에 다시 놓고 갔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가 가져갔다가 36시간 만에 돌려 놓았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것이고 곧바로 절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Q. 히토미에서 다운로드하면 잡혀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운로드한 기록이 해당 서버나 본인 PC 내지 모바일에는 남게 되는 것이고 그 다운로드 한 내용에 대해서 시청이나 소지만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면 처벌가능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