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뜰,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형사 재판의 결과 자료가 민사에 전달 되었을 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소송기록에 대하여 송부된 것이라면 해당 민사사건의 재판부 역시 해당 형사사건의 진행 내용이나 결과에 대하여 인지하게 됩니다.
Q. 할부 계약한 물건 자꾸 판매자가 돈을 더 넣어달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서를 작성하고 할부로 결제하여 납부해온 것이라면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일시불을 요구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물론 계약서에 관련 기재사항(보통 미납에 따른 일시금 청구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이 있다거나 구매자와 협의한 경우라면 불가한 건 아니지만 사안은 이와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 부동산 매매시 공인중개사 안통하고 개인간 매매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매매하는 경우 매매계약서를 공인중개샤의 중개 없이 작성하면 되는 것이고,당사자가 계약서 전체 내용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표준계약서를 참고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Q. 형사 재판의 결과는 민사에 어떠한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의 재판 결과 확인을 위해 민사소송이 추정중이거나, 민사소송에서도 해당 형사사건을 인지한 경우 그 감정결과 역시 형사사건의 판결 내용과 더불어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이미 형사사건에서 해당 재감정이 기각당하였다면 민사소송에서도 같은 이유로 기각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형사사건에서의 기각이 민사소송의 재판부를 구속하는 건 아니므로 재감정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Q. 이 경우 불촬물이라고 볼 사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질문에 기재한 내용만으로 불법촬영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불법촬영물이라고 하려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이 이루어진지 확인되어야 하는데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