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뜰,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헌법제84조는 어떤 내용인가요? 고법에서 이재명대통령 재판 기일을 추후지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위와 같이 해당 조항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관한 규정으로,기존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 시 위 규정이 적용되어 기존 재판이 정지되는가가 쟁점이었다면 해당 재판부 결정이 첫 판단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Q. 범인도피죄와 범인은닉죄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인도피나 은닉은 그 행위 양태에서 차이가 있지만 법정형이 동일하게 적용과정에서도 범인은닉,도피로 적용하게 됩니다은닉이 범인에게 숨을 장소 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도피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보일러 미수리로 인한 임대차 계약 조기해지 요청 내용증명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기재하는 경우 적어도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도록 요구하거나 3개월 전 계약해지에 대한 통지에 대해서 다투지는 않겠지만, 결국 수리의무 불이행에 대한 계약해지에 대하여 입장차가 있다면 소송이 진행되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소장본부/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송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소장 송달 후 1~2개월이 경과하여야 변론기일이 지정되는 것이고 아직 2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면 기다리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변론기일지정 신청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이정도 기간이라면 재판부도 더 지켜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사기죄 벌금형 범죄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법률사무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사무원 결격사유는 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기나 횡령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거나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변호사법제22조(사무직원) ① 변호사는 법률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2.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피성년후견인③ 사무직원의 신고, 연수(硏修),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④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소속 변호사의 사무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제2항에 따른 전과(前科) 사실의 유무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전과 사실의 유무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회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