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뜰,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빚 2억 1금융권 2억 대출 개인회생 변호사 선임이 낫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 종류가 복잡하고 다양한 경우 변호사 선임을 권유드리며, 개인회생의 경우 사무장이나 사무직원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가 직접 상담이나 대응을 하는 것인지 알아보고 선임 여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Q. 피고인 측 변호사가 합의를 하자고 했다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판기일 전까지는 기다려보셔야 할 것이나,합의 의사를 확인하여 연락처를 가져갔음에도 한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다면 합의 의사나 여력이 없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샵인샵 계약 해지 위약금 청구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위약금에 대하여 별도 기재하지 않았다면 위약금 청구를 하는건 그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구체적인 계약서 기재나 사건 경위에 따라 다르지만(이 부분은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잔여 계약기간의 월세 납부를 요구하거나,상대방에 대하여 위 질문에 기재한 내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Q. 법률구조공단 상담 절차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구조공단의 상담 역시 다른 법률상담과 다르지 않습니다.본인이 상담받고자 하는 사안에 대하여 관련 서류나 사건 경위서를 작성 내지 준비해두시면 원활한 상담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Q. 소년원에서 수개월 처벌, 과태료 이중?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년원에 갔던 것은 소년보호처분에 따른 것이고 과태료는 행정처분에 대한 것입니다.과태료와 형사처벌 내지 보호처분은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중처벌과 관련이 없습니다.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