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뜰,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세입자가 전세계약 연장을 전화통화로 합의후 갑자기 나가겠다고 하는데 전세계약 만료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구두로 합의한 경우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명확히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그 사이에 계약갱신거절 기간 내에 계약 해지를 밝힌 것이라면, 기존 계약의 만료일에 계약이 종료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Q. 집행명령에 관해서 노무사가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무사의 경우 강제집행 관련 사무대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려면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
Q. 법무사 변호사 비용은 언제 책정이 되나요? 내용증명을 보낼 때 아니면 소송에 들어갈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임계약에 따라 다 다른 것이지만 보통 내용증명을 보내는 비용과 소송 진행 비용은 각각 발생하는 것이고 내용증명만 일단 보내고자 하는 경우에도 내용증명에 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무료 상담이라면 전화로 문의하는 부분이 비용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유료상담의 경우에는 문의하고 선임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상담료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Q. 인터넷 자백글, 신고하면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자백글만으로는 신고하여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낮습니다.그 이유는 자백글 외에 다른 증거자료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혐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며, 수사인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무작정 수사를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그 게시글 기재를 통해서 추가적인 증거자료 확보가 용이한 상황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공중이나 특정인에 대한 위협이 예견되는 상황이라면 수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Q. 뺑소니 성립기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뺑소니는 도주치상인데 동승해있었다는 점에서 도주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상대방이 본인 인적사항을 알고 있었으며,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상황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었다는 점에서 도주치상에 해당하긴 어려워보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