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뜰,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민사 소송 제기를 했는데 피고가 소장을 안받으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송달을 간주하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원고에게보정 명령을 내려서 피고의 주소를 다시 확인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송달이 되지 않을 때 공시 송달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Q. 지인의 일로 재판정에 가본적있는데 같은판사가 여러건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같은 날이라면 재판부와 검사 구성은 동일할 것입니다. 또한 판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하루에도 수십 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Q. 뺑소니가 적용이 될까요??된다면 합의금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발을 밟혔고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렸음에도 어떠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도주 치상이 적용될 수 있고 다만 합의금에 대해선 어떠한 법적인 상황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Q. 형사와 민사 재판의 인과관계 판단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해당 사고 이후 투병을 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른 경우라면,해당 사건의 피해가 사망에 이르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도, 투병 과정에서 사망한 부분에 대하여 치사죄를 적용하진 않습니다.
Q. 미혼모 아이의 친부가 나타나면 아이의 양육권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양육하지 않던 친부가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 법적인 다툼이 될 수는 있겠지만 친모가 결별 후에 계속하여 양육해왔다면 친부의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고 다만 면접교섭권은 친부로서 인정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