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기업·회사
Q. 회사 취업규칙 비밀유지조항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어떤 비밀유지조항이 있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일응 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정도의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성범죄
Q. '모텔 가자'고 해도 여성분이 성희롱 등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모텔을 가자라는 말 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이 아니고 대면하여 말하는 경우에는 성희롱에 대한 처벌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형사
Q. 영화 쇼츠 공유하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쇼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봐야합니다. 단순히 영상을 공유하고나 일부 장면을 캡쳐하는 정도의 행위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재산범죄
Q. 검사구형2년6개월 사기죄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피해가 어느정도 변제되었는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는지 등 사정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반성문이나 탄원서로는 집행유예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합의가 된다면 그나마 집행유예의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성범죄
Q. 아청법에서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신체노출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말 그대로 성적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묘사한 것으로 그것이 음란물에 해당할 정도의 음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청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