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당근 사기 당했는데 사기 접수하고 돈 돌려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고소를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으며,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비록 돈을 돌려줬다고 해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그대로 고소를 유지하시고 수사를 진행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재산범죄
Q. 게임 계정 회수당해서 신고하고 싶은데 꼭 경찰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시게 되면 반드시 고소인 조사가 필요하며, 경찰서에 출석해서 진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시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필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고소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Q. 변호사님들 제발 도와주세요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강요하니 동의한다'라는 말을 동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동의라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와 판단으로 하는 것이기에 말씀하신 사정에서라면 해당 녹음을 제출할 경우 오히려 범죄의 증거로 중요하게 참고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
Q. 돈을 내고 작업을 맡겼는데 파일을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돈을 지불했음에도 파일을 받지 못하신 경우는 애초에 상대방이 그와 같은 용역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없이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못볼바 아닙니다.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형사
Q. 사문서위조 또는 기타 형사범죄 대상이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서류의 명의자가 누군지 확인은 필요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서명하여 작성한 문서에 집주인이 임의로 문구를 추가해 기재했다면 사문서 위조 또는 변조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 후 판단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