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술집 직원 임금, 신고 문제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야간근무까지 포함되어 있는 등 사정으로 보면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신 후에 위법사항을 체크해주시면 그 내용대로 진정을 제기해서 처벌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세입자가 40여년 동안 물건만 방치하고 전세금중 500만원만 제하고 요구할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상적으로 계약해지가 된 경우라면 보증금 반환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 역시 해당 건물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므로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세입자는 자신이 방치한 짐을 수거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벽지, 수도, 전기 등도 모두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해야 하겠습니다. 임차인과의 대화내용을 증거로 남기고, 사진 등 자료도 확보해두시면 더욱 유리하겠습니ㅏㄷ.
의료
Q. 외과가 너무 불친절하네요. 민원이나 신고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친절한 대응만으로는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제재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 자체는 문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등 관할 행정기관으로 민원을 넣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로 들어가서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민사
Q. 중고 오토바이 구매 후 하자 발생으로 환불 요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과 2주만에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었던 것으로, 중고거래 당시부터 있던 하자로 보입니다. 판매자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므로 계약해제 및 환불을 요구하거나 또는 수리비 전액의 부담을 요구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협의가 되면 좋겠으나 협의가 안되면 내용증명 발송 후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재산범죄
Q. 여성안심택배함 내 물품 분실관련해 택배기사 과실 여부, 법적 책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분실위험이 높은 공개된 장소에 택배를 방치한 경우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 경우 분실된 택배에 대해서는 택배회사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다만 고객이 물건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판매자의 책임영역에 있다고 하겠으므로, 판매자에게 해당 사정을 알려주시고 환불 등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