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은 아래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는 상황이 된다면 계약해지가 어렵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명예훼손·모욕
Q. 인스타에서 대댓글로 욕 아닌 욕을 사용해서 그걸 보고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고 하네요 자세한건 아래 사진에 첨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댓글의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할 정도의 모욕적 발언은 아닙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도 불확실한 경우로 보이는바, 고소가 가능한 경우라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롤 닉네임에 제 실명을 적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꼭 내리게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해당 내용이 올라간 곳의 관리자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
Q. 편의점 1+1 횡령or절도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점주의 지시에 따라 행동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횡령이나 절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형사
Q. 보이스피싱 관련 은행 지급정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질문자님께서는 범죄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다만 그 과정에서 사기거래계좌로 보아 은행에서 지급정지를 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은행의 판단을 기다려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 판단이 나오면 그 이후에 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