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유튜브에서 본 영상이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YouTube에서도 아청물등 불법적인 영상물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아청물 등 불법적인 영상물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민사
Q. 중고거래에서 팔린제품이여도 그 사진을 도용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인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위반이 실제로 성립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업·회사
Q. 생수회사에서 중고차딜러 소개 받아서 생수회사에서 구매했는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질문자님께서 어떤 잘못을 했다라고 단정 할만한 사실은 없습니다. 시세가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기망을 당해 거래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사기죄 성립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이사날짜가 맞지않아 주소지이전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주민등록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을 위반하는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질문의 형식은 모욕죄가 될 가능성이 낮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을 하는 형식이라고 해도 그것이 형식에 불과하고 내용은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이라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례의 경우에도 모욕죄의 성립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