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게임사에서 제공하는 감정표현이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을 모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고, 더욱이 상대방의 신상을 알기 어려운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혀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 안됩니다.
민사
Q. 회사 물류 직원인데 오출고로 잘못 나갔는데 고객이 회수를 안 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건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빠르게 해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민사
Q. 사이트에서 물건을 주문했는데 사기당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사기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
Q. 구약식 후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없이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가 안 됐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이시기 때문에 법원에 요청하여 관련 정보를 받아오시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 법원 민원실로 문의하여 열람 복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재산범죄
Q. 작년에 해외구매대행 팀미션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를 회복하시려면 일단 가해자가 검거되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는 것은 경찰의 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시고 기다려 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