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Q. 12대 중과실 사고는 무조건 구공판으로 처리가될까요 ? 구약식일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 정도가 경하지 않기 때문에 공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탄원서는 적성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사
Q. 인건비가포함된돈받아놓고 거짓말 할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하거나 또는 횡령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셨다면 경찰에서 범죄 혐의를 판단하여 처벌에 이르는 절차를 진행해 주실 것입니다.
민사
Q. 택시 물건 보관기간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관 기간에 정해진 기간은 없기 때문에 임의로 폐기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분실물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면은 처리가 되겠습니다.
민사
Q. 에어컨 누수로 인한 벽지손상시 책임주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업체의 시공상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업체에서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업체로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인스타 부계로 성기사진 보냈는데 고소먹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고소를 빌미로 협박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고소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탈퇴 후 상대방과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시므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